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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하라고 하는데 위자료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료비 및 위자료의 경우 이를 금전적 손해로 배상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막연하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청구를 하면 인용받기 어렵겠습니다. 치료비 상당 금액 범위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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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방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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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로를 통과하는 일반 차량이나 개인 차량에 대한 법적 제한과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는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고, 벌점 30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이고, 벌점 10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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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률 위반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단순한 성대 모사 만으로는 처벌이 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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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의 속도에는 어떤 법적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전기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25km/h까지만 전동기가 동력을 보조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륜차로 구분되어 면허 없이 주행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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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사기의 범죄사실인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각 증거는 각 사실 즉 기망사실, 인과관계, 이익의 편취, 손해를 끼친 점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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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되게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은 아래와 같이 그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정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 바,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법률 / 성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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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 계약의 수취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도 상속인으로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수령 권한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어서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의로 언니라는 자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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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인지 학대받다가 도망친건지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데 도로변이라 위험해요. 어디다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인 없이 공원이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유실·유기 동물을 보셨다면 120 다산콜센터 또는 거주하시는 곳 관할 구청에 연락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에서 신속히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여, 각 구청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여 보호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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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한후 회사상호를 "ㅇㅇㅇ재단법인"이라고 사명을 바꾸고싶은데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주식회사로 설립을 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이외에 다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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