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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치매환자가 집을 아내에게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매 환자인경우 의사결정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배우자가 임의로 증여하기 어렵고 증여세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년 후견 등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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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렇게 하면 부모가 자녀한테 유산한푼도 안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유류분 청구 부분은 고유한 권리인 점에서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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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내 명의로 개통해줬는데 동의없이 휴대폰결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핸드폰 개통 후 사용 허락을 하였으나 허락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결제 까지 한 점에서 결제 금액 상당의 반환 청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지 바로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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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은행예금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분할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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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회사 기밀자료 유포 정황 포착했는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우선 바로 형사 처벌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른 업체와 접촉하여 관련 정보를 전달하려는 취지인지 여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에 정보의 외부 무단 반출 행위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내부 인사 , 징계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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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시 임차권등기설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법원의 표시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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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했기에 1년 후 퇴직금은 안 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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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단에서 담배피는 행위를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인 계단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등의 흡연행위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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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는 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성은 헌법이 정한대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병역법 규정에 따라 직접적 병력형성 의무(병역의 의무)에서는 제외되지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면서 간접적 병역형성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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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 한쪽이 후진하며 받은경우, 피해보상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블랙박스 영상)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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