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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등본을 받았는데 보정서는 특정한 양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서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보정 사항을 적시하고 첨부 문서로 보정명령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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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나체로 박스를 뒤집어쓰고 행인들에게 만져보라고 하는 행위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는데 박스로 중요 부위를 모두 가린 경우라면 공연음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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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용어중에 작위와 부작위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작위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즉,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로서의 '작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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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에 물건 같은 것들을 놔두고 갔는데 그 물건에 넘어지게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행로에 물건을 적치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통행하는 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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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건물 분할매매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 지분 중 지분에 대한 매매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 처분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따르게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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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앞차가 파란신호에 갑자기 정지해서 앞차를 내가 박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앞차가 갑작스러운 정차로 관련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등(앞차의 과실부분 만큼 손해배상 범위가 줄어 들음) 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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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범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자원법 36조에 따르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림에서 나는 생산물) 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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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신고 가능한가요?(장소, 시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원 진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주행 등으로 위법 사항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단순한 주행 기록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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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1차선 학원 차량 때문에 너무 차가 많이 밀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도로에 정차나 점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민원 진정을 통해 개선,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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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범칙금 내라고 하는데 이거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 용지를 발부 받은 시점부터 10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부가 됩니다. 여기에 이 시점부터 20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처해지면서 50%의 가산금이 추가로 가산 됩니다. 이를 어기면 가산된 범칙금은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운전면허 40일 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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