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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기업 유령직원 고용 및 급여 페이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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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여러 명이 상속받게 된다면 어떻게 분할 상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위 질문과 같이 공유지분 등기로 공유할 것인지, 처분하여 금액을 상속분으로 분할 할 것인지, 한 사람이 등기를 한 뒤에 그 시세만큼을 분할 할 것인지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쟁 조정 절차 , 분할 심판 등을 진행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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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오래전부터 사용중인 사유지를 막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완전히 맹지 (즉 길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바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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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전 이사, 전세보증금 인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디에 맞춰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보수는 목적물의 가액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금액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래 수수료율을 참조 바랍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05.do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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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으로 상업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 고소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저작권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절차와 방법, 증거 유무 등을 상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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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 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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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비 미결재차량은 어떤절차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리비를 받기 전까지는 출고를 하여서는 안되었으나, 출고를 한 이상 지급명령이나 기타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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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잘라버리거나 가져갔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신체에서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상해 등으로 볼 수 있고, 분리된 신체에 대한 취급을 재물로 하는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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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서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에 서명과 날인을 한 이상 이를 취소하기 어렵고, 보증채무의 성격과 경우에 따라 신용점수의 영향이 문제가 되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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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밖에서 담배피다가 기분나쁘게 쳐다본다고 하여 싸웠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많기는 하나 결국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만큼 각자가 처벌을 받는 상호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합의 (치료비 등을 상호 부담하고 서로에 대한 취하를 하는 것)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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