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택 전세재계약 관련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렵고 일정한 의사 연락으로 2년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면 2년 재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11
0
0

이걸법률로문의를해야되는지사이버지능수사팀이라고수사관이 개인폰으로전화직접하는경우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성명과 소속 등을 확인하여 재차 확인을 하신 후에 관련 정보 등의 제공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1
0
0

CCTV 확보에 관한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위법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2. CCTV 내용 및 구체적인 입증의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1
0
0

부모명의 휴대폰으로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와 판매처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주류 구매를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판매자는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1
0
0

사기당했는데 신상 공개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1
0
0

무판 무보험으로 운행 가능한 전기스쿠터를 리밋해제 해서 이용해서 걸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기량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륜차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무등록, 무보험 차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1
0
0

철수와 영희 일러스트 저작권 관련 답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의도하시는 작업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트레이싱이라고 하여도 저작 인격권 즉 동일성을 해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1
0
0

사기죄 공판진행중인데 피해자가 선고기일에 참석해야하나요? 선고기일 연기는 최대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은 피고인과 검사 간의 절차인 점에서 피해자는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 명령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1
0
0

녹취록녹음 실수했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기 사무소가 녹취록 작성시는 객관적으로 들은 내용만을 기재하고 관련 일시나 당사자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 의뢰자가 이를 특정하여 알려주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1
0
0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품을 속인 것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