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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금 보증금을 못받아서 민사 승소 후 돈응 못받아서 5년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으로 확정이 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가 다시 기산 되는 점에서 10년 내에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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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소화전이 있을 때,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하얀색 선은 주차 제한 구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화재경보기로부터 3ｍ 이내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ｍ 이내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ｍ 이내 등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위반 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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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3명이 공동명의로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원인 관계를 확인하고 위와 같은 계약이 이행되기 상당히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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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가지고 사서증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종 계약이나 합의서 등에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 문서 역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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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바로 무고죄로 맞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에 나아가서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바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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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전화간 욕설과 허위사실로 한 모욕,명예훼손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대일 통화의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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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죄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사고 후 미조치로 범칙금과 벌점 처분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라면 특별히 합의를 봐야 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추가 확인 후 상대방의 부상 정도를 보고 손해배상 합의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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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사람도 처벌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스포츠 사이트를 이용한 행위 역시 처벌 받을 행위로 도박죄가 성립하며 ,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자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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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로 실수로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과실에 의한 비밀 번호의 변경이고 이를 원상 복구 해준 경우라면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기나 기타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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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각이라는 점은 위법성이 없다는 뜻으로 위법성이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흔한 예로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형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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