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한정승인 차량경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에 대한 법원 경매시 공인된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차량 가격을 감정평가 하여 이를 보고하고 그 가격이 최초 경매 가격으로 경매가 개시 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1
0
0

전세금 반환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1
0
0

쑨이라는 단기알바 어플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을 위와 같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0.11
0
0

녹취록에 날짜를 일일이 다 언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내용, 대화 일시 장소 등을 입증 취지에 맞게 본인이 확인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일시 등은 녹취파일의 메타 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 입증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0
0
0

유명인의 SNS 비공개 계정에 dm을 보내는 것 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을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이 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0
0
0

공증 문서 이외에 차용증 등의 개인문서는 법적효력을 발휘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효력을 온전하게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을 살펴보고, 차용증이나 개인간의 약정서 등이 충분히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10
0
0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15~16년전의 불법체류 건이 있었음에도 스리랑카인을 2018년도에는 비자발급을 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비자 발급에 대해서 이의 등이 다면 영사의 비자 발급행위에 대해서 행정 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0
0
0

현수막아닌,전단지 제거시 재물손괴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단지 등이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는 행위와 재물손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0
0
0

어제 저녁에 형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수사진행중 본인과 연관되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 이외에 수사가 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 사실을 알아야 대응을 위한 적절한 방어 방법 등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0
0
0

밤에 놀이터에서 음주를 해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를 하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조례 등으로 놀이터나 공공 쉼터 등 공공 장소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