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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장 주거침입죄와 상속 분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외부 차량의 주차만을 가지고 주거권의 침해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건조물이나 주거 침입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유류분은 고유한 상속인들의 청구권으로 유류분 청구권에 대하여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주장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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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학원근처는 금연구역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법률 / 성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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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을 당했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특수협박이나 기타 명확한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효과적인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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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불법 유지를 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참조).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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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가 헷갈려서요.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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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악성 댓글을 달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 제 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심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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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우승시 허용되는 이성간 신체접촉 가능 수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메달 등을 시상한다고 하여 적용되는 신체 접촉의 범위 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성추행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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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세지, 문자메세지 전화 증여계약및 약속 지켜야하나요? 제555조에 의거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정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555조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서 이러한 서면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이상 반드시 계약에 의할 것은 아니나 문자메시지나 기타 메시지, 문자 등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즉, 문자메시지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여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혼동을 드려 송구합니다.
법률 / 민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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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누가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즉 사선으로 변호인이 선임 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법률 / 형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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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이나 동메달 몇개를 따야 군면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법에 따라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만 인정하고,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갯수에 상관 없이 병역 면제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연금 점수와 다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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