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범죄예방목적으로 열람하는 cctv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실제 보여주게 된 행위의 내용과 배경 사실을 함께 파악을 하여야 주신 질문에 답변을 적절하게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을이 갑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거나 근로관계에 있는 자라면 열람 권한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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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편의점등 매장 유통기한 만료 폐기상품 섭취에 의한 절도죄 고소시, 동료직원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 진술서 등으로 해당 사전 허락 이야기 등이 있었다면 그 증거로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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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민사소송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 역시 위의 머리채 뜯긴 부분도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위의 합의 약정금액을 최대한 지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 방법으로 제안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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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당근마켓으로 옷을구매한지 2달이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일이 상당 기간 지난 점에서 해당 하자가 원래 판매자의 하자인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위의 분쟁 절차에서 그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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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상에서 자꾸 성적인 발언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을 위해서 성적 문자 ,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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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으로 드론을 날리면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드론 비행금지구역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5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제166조 제3항 8호에 따라 과태료가 각 부과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접촉 등이 있는 경우 상해를 입혔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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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의 재판에서 대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나면 이 사건에 대해 더이상 법적으로 다툼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심의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대법원 확정 판결로 대부분의 사건은 더이상 다투기 어렵고 확정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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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유산을 아마도 상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심판분할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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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그 종류와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하며(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의 제한을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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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아저씨가 실수로 피의자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피의자의 성명 자체를 고소인 등에게 알리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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