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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사관의 전화번호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첫번째로 수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로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라면 연락이 가능하나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였다고 불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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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년된 아파트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누수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누후에 의한 것인지, 누수에 의한 것인지 (윗집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음)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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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축구 경기중에 주심이 어느쪽에 일방적으로 봐 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벌을 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편파판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부 뇌물이나 기타 금전적 약속 등을 한 것은 아니라면 이에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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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조사 조정금인가 돈을 내라고 구청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토지정보를 기록한 대장·도면)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이에 따라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늘어나거나 주는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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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에서는 아무나 x-ray찍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원이 간호사의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인 경우 의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 촬영 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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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신원조회서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입사 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아직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지, 수사 중인지 진술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볼 여지가 있는지 입사 요강, 요건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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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중 불량시 환불교환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품의 하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하신 경우 7일 이내에 제한이 아니라 제품 교환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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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제품을 실수로 사용했는데 교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오배송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와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포장을 제거하였다고 하여 교환을 거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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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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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범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위해 관련 개인정보 제공이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관계를 좀 더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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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 AS를 거부하는 업체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품질 보증 기간이 지나고 직접 정식 대리점 등을 통해서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후속 서비스 , 품질 보증 수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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