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약 이미지를 속인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지만을 확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질문자와 점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진행하는 절차로 서로 만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찰서 등에 제출 등은 나중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체결 등은 직접 만나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로 인하여 식에 지장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거주 중인 것인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배우자의 명의도 아니고 별거중이라면 질문자 명의 부동산에 강제처분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9.29>[전문개정 2009.1.30]위의 경우 1년 이후 증감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등을 통해 입상자(순위 등 부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그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약정사항, 위의 대신 변제 약정이 연대 보증이라면 이러한 보증 채무가 발생하는 점에서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세 채권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매수의 경우에 국세완납 증명을 확인하면 더 확실할 수 있으며, 등기부 등본에 다른 채권의 압류 등이 설정되지 않은 점과 상대방으로 부터 다른 채권자가 압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명확하게 확인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분실을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의 고의로 절도를 하였으나 해당 가방 등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다고 하여 마약 취득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저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