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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나 추후 연락이 언제 올지는 위 사안만 가지고 알기는 어렵고 실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적극 방어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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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분실 신고 후 면허증 재교부 전 운전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재발급 신청한 내역 등이 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휴대의무 위반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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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자전거 운행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보통은 3만원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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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개인택시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명확하게 특정성과 공연성을 입증하기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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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식계정에 올라온 축제 포스터를 다운받아서 sns스토리에 게시했는데 저작권 침해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영리적 목적이 아닌 점, SNS 계정에 올린 것 뿐만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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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 침입에 대한 법률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요건으로 애초에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질의 주신 사항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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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해지 및 반환금 소송 승소 후 인테리어업자가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공사 진행 약정을 이행하는 것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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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되지 않은 유산은 언제까지 상속을 끝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으로 법적으로 재산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전부 승인 되는 것으로 반드시 등기 등을 하여야 할 의무와 과태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세 등의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 있겠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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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험청구와 보증금반환소송을 동시에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면 보증보험으로 받고, 보증보험만으로 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라면 보증보험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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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어떠한 엊체를 캡쳐로 올리며 지목해도 명예훼손 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하신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거나 허위사실인 경우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작성한 글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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