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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수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특수협박이나 위험운전 기타 증거가 다소 부족할 여지는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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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문 앞에서 시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회와 시위는 2인 이상 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시위의 신고 등이 별도로 필요로 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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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해당 채무인이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소송 가액 등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여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여야 하는데 실제 집행을 할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제기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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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범 체포 등을 하는 경우 범죄 현장 등이나 피의자의 신체 등의 수색을 통해 압수 수색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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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 즉 모욕죄나 기타 폭행 등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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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를때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의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 정상참작 없이 미지급 액수와 기간, 인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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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에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 복무 중 국제 대회 등에서 면제 해택을 받으면 제대를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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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공유시 구매자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 행위에 있어서 침해된 저작물을 구입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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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중도이사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는것이 계약은 이미 2년 연장을 하였고 특약으로 11월에 나가는 조건 등을 둔 경우라면 위의 주장을 해 볼 수 있지만 별도의 명문으로 특약 등이 없는 경우라면 11월에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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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의 반복되는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시도, 주거침입(주거침입미수)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 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필요한 바,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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