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사를 통지하는 등 목적물의 반환을 준비하였음에도 보증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소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18
0
0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서 '상관'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군형법이 규정한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모욕죄는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서의 '상관'에는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8
0
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가상자산법 제6조 제1항). 구체적인 예치금 관리기관의 범위나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하며(가상자산법 제6조 제2항), 예치금에 대한 상계나 압류는 금지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가상자산법 제6조 제3항).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서도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치 방법이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별도 규율은 없는 상황입니다. 위 관련 조항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를 개선하여, 보다 구체적인 예치금 관리 방법 등을 정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9.18
0
0

개인 소유의 산에 허락없이 무덤을 만들면 어떤 조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묘가 있는 이상 분묘 기지권이 인정될 여지도 있고, 무연고 등인지, 설치가 언제 된 것인지 등을 살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행사 (이장 등)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18
0
0

도둑이 키우던 개에게 물리면 치료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도둑이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불법 침입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18
0
0

무면허 운전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무면허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원동기 무면허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법률 / 성범죄
23.09.18
0
0

HACCP 공장 인수 관련 몇 가지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영업을 그대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 변경 되는 경우라면 해당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17
0
0

성매매글 성매매 미수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성매매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7
0
0

술집에서 알바가 가방에 술을 쏟아 이염 오염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로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중고 가액 범위에서 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7
0
0

상대방이랑 전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음을 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