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찰의 이러한 조치가 불법인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신고가 들어간 경우라면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 신고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직무 집행에 위법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3.09.0500
- 지하 전세집 계약 후 하자를 알았을 때 취소 후 나갈 때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있는 과정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해당 임대차 주택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합의 해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적절한 합의 해지의 조건을 협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3.09.0500
- 알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싶다고 말하면 되나여?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무한 기간 만큼 모두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단기 근로(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관둔다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3.09.0500
- 주휴수당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살펴서 정기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3.09.0500
- 법인 거래처가 상호만 변경한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등록 관계 변경 없이 상호만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될 것으로 기존 계약 역시 그 효력을 유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3.09.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면 될 것으로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가족·이혼23.09.0400
- 재물손괴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기타 소화기를 놓아둔 위치와 시점,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제시한 사실관계만 놓고보면 손괴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3.09.0400
- 제번호로 다른업체등에서 전화상담문의를 엄청나게합니다 처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3.09.0400
- 만나이로 바뀌고 민방위 훈련은 1년더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하게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연수나 연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이로 변경된 경우라고 하여 실제 정년이나 기한 등의 정함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3.09.0400
-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 전까지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위 납부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른 절차의 진행 없이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음에도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까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므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참조).법률 / 가압류·가처분23.09.0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