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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신고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크게 신경쓰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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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할증이나 다른 부분은 없는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사기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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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일으키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질의 하신 경우라면 이는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형사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살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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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술 먹고 집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근소란죄의 경범죄 처벌 조항으로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범죄 처벌까지는 나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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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보내고 허위사실을 말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에 고소를 하여야 할 사안인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특정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분명 하여 고소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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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제제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을 기존에 제출하였으나 보완 수정 하려는 경우 추가 보완하여 서면 교체 신청서와 함께 수정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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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최종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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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합의금 얼마정도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그 시세 등이나 적정 수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즉 비용 범위에서 관련 의사의 합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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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시과에서는 형사상으로 변사사건 발생 시 검안과 부검을 시행하고 법의학적 증거물을 검사함으로써 강력사건 해결에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범인을 색출하고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률 / 의료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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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들은 소식으로 투자를 하게 됐는데 대여금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인지, 투자인지, 관련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서면, 계약서, 차용증, 투자 계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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