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법원의 표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인 계단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등의 흡연행위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성은 헌법이 정한대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 병역법 규정에 따라 직접적 병력형성 의무(병역의 의무)에서는 제외되지만,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면서 간접적 병역형성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 고소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블랙박스 영상)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서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보정 사항을 적시하고 첨부 문서로 보정명령에 부합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는데 박스로 중요 부위를 모두 가린 경우라면 공연음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작위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하는 법률용어입니다. 즉,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의 법률용어로서의 '작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행로에 물건을 적치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통행하는 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 지분 중 지분에 대한 매매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 처분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따르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