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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 쌍방폭행 검찰송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배경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준공무원이며, 해당 준공무원의 취업 규칙 등을 살펴 결격사유인지 , 징계사유인지, 범죄의 정도 등을 따져 보아야 대응방안 모색이 가능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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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 준 돈 다시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금원을 보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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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방실침입죄로 혹시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방실 침입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CCTV 등을 살펴 절도 등이나 침입의 다른 고의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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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입 시 개인정보 유출피해 관련 대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카드사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 사의 정보 취급의 문제로 그 정보가 악용된 경우라면 그 카드사에서 정보 취급 상의 과실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에서는 URL로 전송하는 방식을 잘 취하지 않는 점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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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고소의 경우 피의자의 신원이 미상이어도 가능은 하나 해당 사안이 실제 고소하려는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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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인데 형사재판 가정법원 재판 두번 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 처분 등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임시적 보호 조치 등을 판단하게 되고, 형벌에 대해서 공판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이중 처벌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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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우회결제이후 판매하면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플등의 우회 결제 등은 플랫폼 이용 약관 위반이 될 수 있고, 이용 약관의 위반으로 사용 권한의 제재가 있을 수 있어 판매 시 이용 불가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매매, 양도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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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파출소 등의 관공서에 익명으로 물품 전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없다면 익명으로 기부 활동을 하여도 되나 가능한한 미리 의사를 타진하고 기부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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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 위에 올려진 차키를 주워서 지구대에 맡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ATM 위의 차량키를 유실물로 경찰서에 가져다 준 이상 CCTV를 보고 고소를 하여도 해당 사실로 별다른 혐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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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1심 판결후 2심 진행중인데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5만원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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