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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도 외국어 번역 공증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외국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해당언어번역사자격증, 해당 언어학과를 졸업한 증명 등 번역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 원문을 가져와야 하고 변호사가 해당 자격 등이 있다면 번역이 가능하나 변호사인 공증인이 직접 번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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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보통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실거래가액을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 소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릅니다(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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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싸움이 난 상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싸움인 경우 상대방은 특수폭행 내지 상해, 질문자는 폭행의 죄책을 지며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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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할때 제가 송치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검토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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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처음 입주했을때요 보증금 5만원 주고 입주했었거든요 이럴경우 보증금을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보증금 지급의 입증이 필요한 바, 법적으로 소액심판 등에 들어가는 노력 등을 고려하면 위 5만원의 반환을 위해서 소송 등의 절차 등은 크게 실익이 크지는 않은데 실익여부를 잘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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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 이후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점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재기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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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 절도에 대한 피해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이외에 벌금도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서 합의를 지속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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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손님한테 추행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합의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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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껌을씹으면 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싱가포르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껌을 씹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에서는 공공 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법률로 볼 수 있으나 개인 장소에서는 씹을 수는 있고 소지, 구매는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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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과정에서 모욕적인 신문이 나왔을 경우 증인이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기억에 나지 않는 경우 진술 등을 강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직접 이의 제기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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