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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 면책에 관해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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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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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나 단순히 얼굴이 공개되었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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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호관찰 청소년이 아청법 배포 및 소지로 걸리면 최소 몇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처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죄명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반 사실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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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기간은 총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는 구속되어 경찰에서는 최대 10일간, 검찰에서는 최대 20일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최대 18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법률 / 형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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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건물벽에다 술취한 놈들이 자꾸만 소변을 보는데 방범등 민원설치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계 법령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을 통해 노상방뇨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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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들 산책 시킬 때 목줄을 안 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10만·20만·40만원을 , 목줄과 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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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일 것 같은데 조사를 받고 합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으로 위의 경우 합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속 합의 시도 내지 민사소송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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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으로 받은 성적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언급 등이 성적 흥분감의 고취 등의 고의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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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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