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7년이상의 징역 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문의 단순 실수로 인한 매수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자전 거래 등의 시세 조작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보이나 위의 소액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여 이를 반환 받기는 시간과 노력이 실익이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세심하게 잘 계획을 살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명확하게는 법적으로 부부재산계약으로, 결혼을 할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결혼전 결혼후 형성되는 재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결혼전에 미리 약속하는 계약으로 위의 약정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차로 분류돼 인도 이용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저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약자 비하 발언 등이 품위유지 의무로 직결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적절한 직무집행이 아닌 점을 들어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비용 처리를 이용하여 세금제도를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안됩니다.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기본 인적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공제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조특법 126조의2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시 당해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는 1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000만 원까지는 여전히 원천징수와 같은 세율(14%)이 적용됩니다.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