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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정폭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법률 / 가족·이혼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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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이후 처리해야할것들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재산이 적극재산인 부동산 또는 채권과 함께,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승계되는 점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이 필요한지 살펴서 상속을 받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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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 도난신고후 상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물품 가액 정도이고, 이를 반환 받은 점에서 그 손해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형사 처벌은 벌금 등이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초범이라면 5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 되며, 민사소송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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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소득수준과 재산수준을 본다고 하는데 이런 증빙서류를 신청이 준비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조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 신청 지참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지급 기관에서 심사 등을 하게 됩니다. 지참서류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본인명의의 통장사본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② 소득 · 재산신고서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법률 / 가족·이혼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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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쓸경우에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이미받은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 부여는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을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았다가 다시 지급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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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 활동 중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단지 나눠주는 모습을 찍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만을 촬영한 경우와 선교의 자유는 자유권의 행사로 볼 수 있어서 촬영행위 자체만을 갖고 처벌할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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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땅에 허락없이 몰래 집을 짓고 사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퇴거 및 철거 등을 할 수 있을지, 기타 지상권 등이나 다른 권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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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손해배상 청구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세입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고, 단 이경우 입증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으지 정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소 제기의 실익여부를 따져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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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프로필을 표절이나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목이나 제호, 일정한 명칭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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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통지서 발송 내에 변제에 대한 내용 따로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지서 내용에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기재하여 이를 발송하는 것에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미리 법률적으로 적법한 내용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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