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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금만 강요하는 식당 신고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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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욕을 했을때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에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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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중 시청자가욕을합니다그거 처벌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과 특정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정성은 단순 닉네임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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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열람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개인이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인 결제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구청 등에 무단 투기 등의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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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하면 어디에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수를 하게 되면 검찰청 관리 하에 압수물 관리를 하게 되고,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아예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나의 형벌로 취급됩니다. 법원 지정 차량 관리소 등에 보관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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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라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의심하시는 다른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단정하여 처벌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근로계약의 부당한 해지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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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리뷰 포스팅 조건으로 체험시, 다른 sns에 콘텐츠를 게시할 때도 공정위 문구를 삽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광고의뢰자로 부터 블로그에 대해서 제안을 받은 경우에도 다른 수단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는 광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협찬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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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앞 주차공간에 점유물을 놔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나 주차공간은 공용부분 내지 도로를 무단으로 전용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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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비교좀 봐주세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은 통상임금 등을 모두 고려하므로 특별히 위의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이 다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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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후 구매자가 환불을 원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품질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는 민사적으로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 바로 질문자가 형사 고소를 받을 만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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