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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근 선발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에서 군소요 제기 시·구·읍·면(구의 경우는 자치구를 포함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읍·면지역은 읍·면별로, 동(洞) 지역은 동 지역 전체를 말함)별로 선발 당시의 학력과 신체등급 및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병역법」 제21조제3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1961호, 2023. 5. 17. 발령·시행) 제40조제1항 전단].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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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추징금이 함께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못알고 계신 것이 불이익변경은 약식명령 사건에 있어서는 형종 즉 형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지 벌금형에서 벌금액수는 더 늘어나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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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꼭확인해야 되는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나 우선 매도인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당 주소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가 적절한 것인지, 소유관계가 명확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근저당이나 권리제한은 없는지 확인이 가장 먼저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대금 지급일과 등기 이전일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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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자신들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관계법령의 위반의 문제는 있어 보이나 사기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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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이벤트에서 상품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질의 사항은 상표법과 저작권법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사진 등은 저작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상업적 이미지의 무단사용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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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2조에 강요된 행위 처럼 협박받아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제로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는 그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에 비로소 강요된 행위로서 벌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증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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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언성높이며 싸움중에 풍선간판을 파손했습니다. 파손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않은 여성분이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휴대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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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다른 외국인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통상적으로 국내 형법에 따라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고 미군이나 외교관 등의 특별한 신분에 다른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신병 인도 등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경우 추방 등이 이루어 질 수 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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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최소한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에 대해서 싸움을 한 경우 누가 먼저 멱살을 잡거나 발단을 야기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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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은 술을 먹고 만취상태일 경우에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특례법 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론 인한 심산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취 감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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