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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3인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단체상해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반드시 의무는 아닙니다. 개인 사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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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기간의 예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232조에 의거하여 고소의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더라도 1심 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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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표 거짓 표기. 법적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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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구입 후 교환/반품 가능일은, 계약일 부터인가요? 설치일 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품질 보증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기간이 맞는지 하자 등의 품질 보증 기간 내라면 무상 수리 내지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바 관련 약관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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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서 고발없이 공소제기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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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동의 없이 네이버 가게 대표사진 및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본인의 지위를 밝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게 주인인지, 기타 저작권이 있는 자인지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질의를 정리하여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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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과실로 구형 1년을 받았어요.형사합의는 공탁을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일단 위 500만원의 금액 부터 공탁을 해놓으신 후에 추가 합의 진행이 양형상 참작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실형이 나오지 않는 다고 장담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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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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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의 요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가 아닌 이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고발을 가능하며 그 고발에 반드시 특정이 될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고발건이 각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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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절도나 기타 관련 법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취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절도로 고소가 가능하나 오랜 시간이 지난 점,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기 어려운 점, 피해금액이 적다면 고소로 인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더 클수 있어서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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