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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과실 책임으로도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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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가족끼리 사적이전소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합니다.해당 기준중위소득의 15%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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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거소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르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로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으며, 주소가 없이 얼마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 거소가 됩니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보며 이중등록이 불가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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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사 핸드폰 요금 및 소액결제 요금 고액 장기 미납 연체 법적 절차 착수 예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독촉 서면을 받으신 것으로 실제 해당 업체에서 독촉절차로 민사적인 절차를 밝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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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 점에서 차상위계층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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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으로 고소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의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로드 매장이라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 및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횡령금액은 해당 이익액 전체가 아니라 피해를 입힌 가액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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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관계를 끝내야하는데 돈을 갚지를 않고 역으로 사기기망이라고 말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느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를 이유로 변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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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부모욕 고소 가능한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나 위 게임상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향한 욕설 등의 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이를 갖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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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리딩방 환불관련 전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해당 업체 등의 대표가 형사 처벌 등에 유리한 양형 자료 등으로 제출할 것으로 함부로 서명 교부를 하시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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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강간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지만 강하게 거부를 하지 않은 점에서 , 또 헤어진 이후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CCTV 등을 통해 퇴실시 행동 등을 보고 준강간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고소는 가능하나 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완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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