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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장월세3번 밀려도 권리금 받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는 경우 3개월의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별도의 권리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시설 등의 설치 등에 대해서 유익비, 필요비 여부에 따라 관련 대금을 보증금 등에서 정산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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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고 몇년지나야 이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거를 몇년 하는 경우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이혼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별거를 3년 정도 하고 사실상 부부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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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무조건 1/n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이 정해져 있고 유증 등으로 유언에 의한 증여로 상속분을 변경하여 정하여도 이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로 상속분의 1/2범위에서는 고유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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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는 알바 야간근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과 휴일에 일을 시킬 수 없고, 다만 해당 청소년이 동의하고 고용부 장관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나 10시 이후에 출입이 금지된 PC방 등에는 야간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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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강제집행하기 전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반드시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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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체납중인 사업주 상대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여 이를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회사의 운전자금등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송에 관하여 소 제기를 한 이상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송 계속되어 3년이 도과하여도 추후 확인이 되면 다시 재판상 확정된 채권으로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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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가능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건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인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체류 일자나 출입국 기록 등을 입건 후 에 살펴서 공소시효의 중단 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입건 후 수사는 할 수 있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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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서면 증거번호, 증거 제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소장에 이어서 증거번호를 붙이시면 되며, 갑 제11호증이라고 위의 예에 의하면 이어 붙이시면 됩니다. 2. 증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므로 파일을 제출하지 못하고 녹취록 형태로 변환하여 이를 제출바랍니다. 속기사무소로부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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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랑 팔씨름을 하다가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골절의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형사 고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과실로 위와 같은 부상을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다면(추가 팔씨름 경위와 경기시 내용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일정한 보상도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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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발송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효력발생일이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보내야만 하고 도달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계약 종료 이후라면 언제든지 내용증명 송달로 의사의 통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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