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수선의 정도가 아닌 위의 수리비 정도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를 손자녀가 직접 받는 경우 증여세의 문제가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증여를 하는 점에서 상당한 증여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라고 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이에 대해서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추심 등은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대여금소송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 압류 등이 가능하나 이미 변제를 한 경우라면 해당 채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멸종위기종 사육에 등록 요건을 두고 엄격한 시설과 사육자격을 갖춘자만이 이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멸종위기종 사육에 등록 요건을 두고 엄격한 시설과 사육자격을 갖춘자만이 이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면권은 사법부의 재판권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면권의 행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는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익일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 세대원을 구분하지 않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이라면 대항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도로 주행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로 과실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잘 발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무실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다른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