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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돈은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후에는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일정한 소득 범위 내에서 상당부분 변제범위를 축소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변제안에 따른 변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많게는 90%까지 채무가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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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위 혹은 주변 주차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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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상대로 소송결과 8월말 일자로 이사가기로 조정을 거쳐서 판결받았습니다 만약 안나가면 어떻게 법적조치 할수있는지 기간은 알려십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이행을 구하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인도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의 신청이 필요하고 그 경우 실제 집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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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압류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해서는 추후 보증금 반환 시점(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비로소 추심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일단 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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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앞 고양이 밥을 줘서 너무 힘듭니다..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를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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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는 주식을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투자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변제 계획안 등의 수행에 있어서 추후 문제가 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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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들어와서 층 마다 전단지 고소할려하는데 법률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아무런 동의 없이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불법 광고물(전단지)을 부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며 적발 시 5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범죄 처벌까지 나가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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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에 환자가 작성한 칭찬글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홍보 목적으로 활용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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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빌려간돈 받는 방법이 궁긍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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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일본헌법을 카피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전문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의 원리는 임시정부의 헌법에 이미 있었습니다. 제헌헌법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평등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경제 개입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웠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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