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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모티콘 저작권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사안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보았을 경우, 이모티콘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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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는 경찰서 신고가 아니고 민사소송이라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당사자가 되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으나 모든 절차를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등의 행위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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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신발을 샀는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진품 대비 가격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진품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며 가격도 일반 진품에 비하여 매우 저렴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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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카오톡 고소 가능하나요 ?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짖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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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구입 후 휴경지로 장기간 방치하는 소유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그 경작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농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법률 / 재산범죄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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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공동상속인 중 각자가 결정하여 상속 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2분이 상속포기를 하면 1분은 그 재산을 전부 상속을 받고 싶다면 그냥 상속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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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편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근거와 금전적인 산출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효과적으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생활불편에서 오는 구체적인 금전손해 배상의 청구로 부적절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관리 사무소의 과실 등이 입증이 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 여부를 미리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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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전기통닭구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신고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 관련 민원을 제기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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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메뉴는 가맹점주가 고를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가맹계약의 특성상 가맹본부의 지침 등에 따라 통일성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볼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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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 사이에서 서로 욕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욕설이 구체적으로 살펴 볼 때 서로 일대일 상황에서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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