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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을 보낼때 문자도 법적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우편 송달의 증명을 의미할 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주요한 내용을 가지고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한 분쟁 전에 중요한 의사의 통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의사의 통지의 효력이 발생함에 있어서 발송과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라면 통지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내용증명과 문자 전송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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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에 기재 되어 있는 불체포 특권이기 때문에 이를 행사하지 않는 방법은 해당 헌법의 특권에 대한 개헌이 필요한 바, 개헌은 매우 어려운 요건과 절차를 요하는 것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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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시는 노인이 늦게 만난 분이랑동거를 하시다가, 한분이 치매로 치료를 받아야될상황에서 보호시설 입소시킬보호자로 자격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동거인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위를 얻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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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판결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중 나중된 내용이 맞습니다. 즉 판결 확정 시점은 항소 나 상고 기한이 도과하는 시점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즉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에 2주간 기간이 도과한 경우 확정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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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과 법정에서 분리 신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분리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 변호인이 선임 되는 것이므로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임이 됨)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인이 증인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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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팝콘을 당근에서 싸게 판매하는거를 샀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특정하여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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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어도 사문서위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하여 이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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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쓰는 법인이 2개인 경우 같은 법인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가 같다고 하여 다른 상호의 사업자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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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무보험 이륜차 운전에 대한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발령시로 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항변 사유가 없다면 위 벌금액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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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임대인이 법원 퇴출 판결문으로 인하여 강제퇴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납한 임대료 역시 지속적으로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자이신 경우라면 채무는 소멸시효가 계속되는 한 지속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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