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미성년잔데 신고 시 부모님 동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하기 어렵고 부모님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로 특별히 실익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17
0
0

엘레베이터 안 천장 일부가 떨어져 초1아이가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진료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엘리베이터 관리 주체를 상대로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관리상의 과실은 어느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7
0
0

편의점신분증이랑 결제카드 명의가 다르면 결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결제 등의 경우 카드 소유자에 대한 확인 부분이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과 별개인 여신금융법인 점에서 다른 영역으로 판단해볼 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매하려는 당사자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6.17
0
0

오픈톡방 입금먹튀 사기 신고 입니다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 채권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의 경우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고소와 법적 절차인 소송 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보면 특별히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7
0
0

킹톡 랜덤채팅 음란채팅 통매음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대방도 상응하는 반응을 한 점과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7
0
0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음란한 부호 등의 전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 역시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7
0
0

할머니의유산, 자식들에게 균등상속 가능한가요? 큰아버지가 다가지고 안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분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 개시된 지 (할머님이 사망하신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7
0
0

계약서의 해당 문구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당한 계약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통지의무는 유효하나 보증금의 반환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7
0
0

형법 공부하다가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수범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기수에 나아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고 그에 따라 결과 미수(의도 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중지미수(스스로 범행 단계에서 중지한 경우), 장애미수(어떠한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고 양형도 다 다르게 됩니다. 예비와 음모는 그 예비행위와 음모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있고 실질적인 행위에 나아가기 위한 즉 기수에 이르기 까지의 준비 행위와 음모, 모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7
0
0

요새 나오는 이모티콘들 보면 귀여운데 거의 얼굴이 다 비슷해보입니다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케릭터나 저작권, 디자인권의 경우 복제의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