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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KT 핸드폰요금 미납 장기연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는데 분할 납부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 이외에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이의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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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택배 배송시 파손건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트북 등의 경우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배송업체를 면책하는 약정을 하신 경우라면 파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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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영업 중 택시를 잡던 승객이 운전석 문을 1분 정도 잡고 시비를 했는데 업무방해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운행을 정지 시킨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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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사항중 소송행위 및 강제집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서 등의 송달 행위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실제 집행이나 추심 등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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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벌금 100만원 이상이므로 100만원도 포함하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 특례법 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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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경적을 울리는 버스에게 손가락 욕을 날렸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성과 모욕성, 공연성이 인정될 경우라면 모욕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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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시동끄고 오토바이 운전시 음주운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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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부족으로 인한 환불, 본사상대로 손해배상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환불 처리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한 사전 약정 방식이 있는지 구매 계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고 부족 등에 대한 부분이 계약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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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명확한 합의의 입증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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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 할때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과 이행시기, 합의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나 기타 처벌불원서 제출등 개별 사안을 별로 약정하여 규정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약벌 등도 규정해 놓으면 이행강제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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