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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진관에 진열해놓은 사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용객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동의 없이 게시한 점에서 인격권의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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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미루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은 말그대로 항소 등이나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항소를 하신 후에 경과를 보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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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대사나 명언, 글귀 인용 시 저작권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의 대사 등도 각본으로 일체의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영리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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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금 무섭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신고된 내용 등에 대해서 미리 정보공개를 하여 이에 따른 사안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 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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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저작권 질문합니다. 도와두세요. 물론 현직 작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정한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 별로 종합적인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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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했는데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구체적인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환불 등의 응하기로 한 점에서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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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때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법률 / 폭행·협박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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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지연 관련 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1조를 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입주시 입주자에게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간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된 점에 기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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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이 위반했는지 확인 중이며, 특혜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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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자녀를 데려가면 이를 제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 소송 도중이라면 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에 대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 해당 행위 금지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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