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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양귀비 재배관련해서는 규정이나 처벌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류관리법은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종자, 종묘를 소지 또는 소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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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후 명의를 주인에게 주지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정확한 이유를 따져 등기의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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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시 입증방법과 서류 제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수증이나 진료비 청구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일련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고 비슷한 성격의 증거라면 갑제1호증의 1~## 번호로 가지 번호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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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수사관에 대한 민원을 넣을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란 타인을 허위사실등을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서 이의 제기 등의 정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과 별개로 민원 제기를 한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처벌이 되는 무고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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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세금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 복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아닙니다.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당첨금 수령시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납부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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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 문제에 대한 저작권 법률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제 풀이가 상업적 용도로 업로드를 하시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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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 기재된 사항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은 각 당사자간의 약관에 의한 점에서 약관 규제법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이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규칙 등에 기하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살펴보아 부당한 약관인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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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월 매매 계약 체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누수의 정도가 도저히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손해배상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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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인으로 재산 양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와 함께 증여세 납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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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처리가 된 계정이 오류로 탈퇴처리가 안됐을 때 이를 사용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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