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출실행은 직접 하신 것이 되고 그 실행 목적으로 보이스 피싱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하여도 대출 기관과 대출약정은 직접 맺으신 경우라면 대출금의 채무는 질문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보관자 지위에서 타인의 금전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경우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납품, 공급 계약서를 확인하여 공급 계약서상에 하자 보수 이행 보증보험 증권의 발행 시점을 확인하여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계약서에 없다면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행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발행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 복구 여부를 경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CCTV를 확인해보아야 강제추행 (동성간에도 성립)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AI 를 이용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을 말하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용역 대금 관련하여서는 AI가 제작하였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라는 것이 단순히 증언 등이 아니라 CCTV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아울러 모욕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와 법적으로 성립 요건은 상이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 자체가 접수가 되지 않거나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실익이 적은 경우가 있어 고소를 자제 하거나 신중하게 고려하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정도라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향후 침해를 방지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도법」 제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마을상수도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법」에서 사용자대표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마을상수도의 수도요금 징수 및 급수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상 마을상수도의 운영주체가 아닌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수도법」의 마을상수도 관련 규정과 맞지 아니합니다. 이에,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급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할머님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우선 질문자 측에서 주장할 내용 보다는 공동상속인들(할머님의 직계 비속)을 확인하여 재산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의 사안은 업무상 횡령의 기간, 정도, 손해를 입힌 정도가 개별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형량을 미리 예측하시는 것은 기대만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사관 교체 신청과 불송치에 대해서는 추후 상급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