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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2명에게 현금증여하고싶은데 각각비과세혜택으로 증여할려면 얼마씩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0년 동안 직계비속(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1인당 2천만원이 비과세 한도 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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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노래를 틀고 다니는 차는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 법상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인근 소란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고 이 경우 일정한 과태료 (10만원) 등이 처해질 수 있지만 대개 구두 경고 등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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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은평구 종량제 봉투를 얻었는데요. 집은 강북구인데, 다른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지역 종량제 봉투를 그냥 사용하면시 안 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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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상 명절선물 허용범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선물(5만원, 단,「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명절기간 중에는 2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위의 경우는 일정한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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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완구 미개봉 중고거래 환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미리 개봉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작동 여부를 조건으로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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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생신청을 한상태에서 돈이없다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상태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중이라도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인 점에서 관련하여 공익채권의 지급 청구를 하고 회생 폐지 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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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대표 ㅡ업무방해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 즉 횡령, 사기 등의 범죄는 질의 내용과 같이 친족간에 처벌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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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위탁판매로 제 와이프가 제 부모님집주소로 사업자를 내려면 어떻게 해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적법한 사업장의 주소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별개의 세대주신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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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관련하여 1차선 도로에서의 차량 추월은 법적으로 불가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의도하시는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승용/승합차량만 추월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2차로는 주행차선으로, 승용/승합차량의 주행이 가능하며. 3,4차로는 승용/승합차량 및, 대형/화물/저속주행차량의 주행을 위한 차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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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행위는 아니라 의사의 통지를 증명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약 대여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한정승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본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송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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