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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차량 키) 도난 합의금을 얼마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일정한 시세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합의선을 제안하여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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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 신청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조(열람ㆍ등사의 방법)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검찰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담당직원은 열람 시에 참여하여 기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근거법령 형사소송법 ( 제59조의2 ) ( 제266조의3 제1항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제8조 ) 검찰보존사무규칙 ( 제20조 ) ( 제20조의2 ) ( 제20조의3 ) ( 제21조 ) ( 제22조 )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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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어플에 기록된것들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의 감액 등을 지각 시에 규정한 경우도 아니고, 임의로 부당이득이라고 급여액의 반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은 주장으로 사료 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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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가 있는 남자와 동거시 이혼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중혼 즉 혼인 관계가 있는 가운데 관계를 맺고 있는 점에서 법상 중혼관계는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해당 관계가 종료시에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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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난간에 걸이식 화분받침 법적 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법에 위반한 설치가 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 안건으로 관리행위 등의 일환으로 주의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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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에 투자를 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자 권유에 응하여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한 수익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바로 기망에 따른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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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매도인이 또 다른사람과 거래하려고 매물을 올렸는데 사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만약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 할 수 있기에 바로 사기의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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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시 지방교육세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해당 없음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소득세 해당 없음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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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취득했을때 발생하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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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2항).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3항).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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