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 전세계약이라면 해당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채권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한 이상 적극재산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서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신속히 해당 피해 입힌 금액에 대해서 반환 하고 적절한 선처를 구하는 적이 적절해보입니다. 심각한 처벌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배부 받은 후, 점검표에 기재된 소방시설들의 외관을 점검한 뒤 정상 또는 불량 칸에 체크하면 되며, 점검표 최하단의 비고란에는 앞서 등장한 소방 설비들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해당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 뒤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결제거부는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쓰레기 봉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없고 중요한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출석을 강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추후 출석 요구서 등을 지속 발송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오는 경우라면 스토킹방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소명자료 가지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흔히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을 엠바고 라고 합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국가 공공 이익 등의 목적으로 언론사와 발표자 간에 약정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법적으로 강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불이익으로써, 대개 정부 출입기사 인원에서 제외를 시킨다거나 보도자료 등 배포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등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불이익을 자체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자, 언론사는 이러한 엠바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당사자 소송으로 본인의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정당한 항변과 주장, 증거에 따른 효과적인 변론 등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보아 대항력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