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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판결후 받아야할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송 청구에 대해서 인용이 된 경우라면 소송 판결문에 기재된 바를 이행하면 되지 상대방에게 소송에서 특히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 등의 반환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이행하라고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다면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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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입양 가능여부와 법적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법률 / 가족·이혼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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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 엉덩이 건들인거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의 행위주체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동성이나 이성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 질의 사항에도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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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대한 스스로 변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로서 스스로 변호가 가능하며 다른 사건도 역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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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세금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2항).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3항).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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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실외기실 배수관에서 물이 역류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외기라는 것이 공용 부분이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1층 세대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공동 책임으로 수리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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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거래정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종 사기 등의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계좌로 등록을 한 이후에 관련 금원의 편취 등을 하는 바, 신고를 하고 신고 내역을 가지고 해당 계좌 거래 정지를 풀어야 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 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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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건물을 관리하고 변경하는 행위 법적 위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 등 부동산의 공유자는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자는 적절한 관리행위의 범위에서 행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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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각 등록세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도 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이후에 해가 바뀌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면허가 자동으로 갱신돼 다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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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과세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는 어디서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발급은 아래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가능합니다. 1) 구청, 주민센터 방문 발급 2)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발급3) 민원24 인터넷 발급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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