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따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 고지, 확인은 없었으나 과거의 몇년간 택배를 문앞에 놓아 두는 것이 암묵적으로 약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정확하게 배송이 된 점을 택배사에서 입증한다면 택배사에 그 책임을 물어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이를 절도 등을 한 자에게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약정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지 추가적으로 바로 기망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아파트 관리주체를 상대로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위 강조한 3호를 보시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서 추후 신호위반, 속도 위반 카메라 단속 결과 통지 등에 진단서와 긴급성, 위급성을 소명하여 해당 부과 취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적 흥분감이 고취될 채팅 등이 그 내용인지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로 그 대화방 전부의 사람이 상대방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하자가 있음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구매자 측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계약 취소 이후에 관련 지급 대금을 반환 할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 등 추후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하고 60퍼센트 정도만을 우선 일부 청구함을 명시하였는지 합의서가 작성되었는지 등의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형량 거래, 프리바게인닝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법한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변제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