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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법에서 비송사건절차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 하며,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행정청에서 처분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 -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개별법에서 정한 기한내(통상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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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지갑을 주웠다면 고객센터에 맡겨야 하는지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백화점에서 습득시라면 백화점에서 안내 방송을 통해 반환 할 수 있는 점에서 고객센터에 분실물을 위탁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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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대마가 합법인 나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마를 했을 경우에 국내서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가 합법인 경우에도 이를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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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 인가 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계침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준공이 다 된 경우라면 가처분의 실익이 없기에 기각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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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목격자들의 완벽한 일관성있는 증언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인의 진술만이 있다면 증인이 여러 명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면 증거능력 및 증거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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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과 근로자의날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주어지는 외에 “휴일근로임금”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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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에 대해 조사관이 이를 숨겨줄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시면 상대방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즉시 열람 신청하여 상세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후에 관련 조사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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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특허출헌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발명의 발명자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각각은 다른 공유자들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을 할 때는 공유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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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가 명예훼손? 카톡 차단해도 연락오면 개인정보보호 위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게시글을 보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연락처를 알려준 것 자체가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위 사실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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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한테 성추행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신속하게 해당 사실을 부모님이나 신뢰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알리고 법적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강제추행으로 보여지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부모님 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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