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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광고에 기재 된 배송일 보다 늦게 배송이 올 경우 허위광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송이 지연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허위 광고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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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 수사에는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의 경우 도주위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한 상태로 미결수의 신분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법률 / 형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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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를 주민센터나 동사무서에서도 발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국세증명을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셔도 충분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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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직접적인 벌금 성격의 무신고가산세(20%) 외에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납세액에 하루당 2.2/10,000 만큼 부과되므로, 약 연 8%의 추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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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피해자/가해자 신상정보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열람 복사가 제한되거나 개인정보는 삭제되지만 피고인에게는 그대로 노출되는 점에서 그 정보를 삭제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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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음식이 잘못되서 손님 치아가 손상됬는데 치과 비용은 어느정도 비율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후에 원인관계가 입증되고, 정확한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치료비 상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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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심되는데 가압류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바로 가압류를 신청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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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전화번호로 쇼핑몰 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만으론 바로 어떠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전화번호의 기입 경로나 사유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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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도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의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러한 약정이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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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부르지도 않은 렉카가와서 끌고가려할시 처벌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강제 견인'은 사업전부 정지(10일~60일), '부당 요금'은 위반차량의 운행정지(10일~30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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