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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랜차이즈의 수익분배에 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거래거절, 강요 등의 위법행위가 있지 세부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정량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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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금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 어느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공탁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상당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질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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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의도, 고의가 없는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안 것에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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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당한듯한데 기준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위의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인지 등도 함께 직접 사안을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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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바닥에 주차 고정핀에걸려넘어졌는데 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위 시설의 관리, 설치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관련하여 그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위 사실만으로는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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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비용 등의 계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발생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잘 모아 비용 처리를 하여 세금 정산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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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직원이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숙소를 법인이 임차인으로 계약하면 법인의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 이 경우 임차인은 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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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기일 공고 →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 법원의 최고가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 반환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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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밀 보장은 위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임치 계약의 임치인으로 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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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동퀵보드를 운전면허없이 운행을 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으로 보여지며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사안으로 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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