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매월 받기로 한 급여가 정해져 있다면 실제수령액이 동일한게 정상이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구체적인 월급 명세를 요청하여 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월별로 상이한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9
0
0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것이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의 경우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을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인데, 해악의 고지에 있어서 노동청 신고 등의 경우는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28
0
0

문화재 보호법이 다른 법에 비해 상위법령이란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같은 법률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념이 있기는 어렵고, 문화재 보호에 관한 내용이라면 다른 법에 우선하여 (민법이나 상법 기타 법률)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8
0
0

강아지 잠시맡아줫는데 잠수타고 유기해버릴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유기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고 위의 임시 임치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8
0
0

공정거래위원회>통신판매사업자>업체명 조회했을 때 없는 이름이면 제가 등록하고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단순히 위의 검색 보다는 상호 검색 내지 상표권 검색(특허청-상표검색)을 통해 검색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8
0
0

횡령금 일부가 횡령자 가족에게 일부 전달이 되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 경우가 아니라면 위 사항만을 가지고 바로 해당 횡령금의 가족에게 전달된 사실을 가지고 민사소송 등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계좌의 금전이 전달된 것이 바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안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8
0
0

주정차를 할수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른 차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차를 세우면 됩니다. 단, 횡단보도가 10m 이내에 있을 때는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28
5.0
1명 평가
0
0

직계비속 소송대리시 불출석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도 출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8
0
0

허위 경력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경력 자체가 허위의 입사 정보로 인하여 갖추어진 만큼 이에 대한 해고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4.28
0
0

과태료 이의제기 언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