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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식으로 수익을 내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수익 등에 특별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15.4%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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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수금관련 계약사항 어떤게 우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전체 대금 지급 방법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도급법상 위 조항의 경우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 한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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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 양육권을 갖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즉 '부 또는 모 중에 어느 쪽의 양육환경이 더 좋은지를 여러가지 사정 (경제적, 자녀의 선호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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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종업종으로 사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동종 업종의 업무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 등의 경우 해당 회사의 재산, 리스트, 개인정보일 수 있는데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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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과 경찰의 차이점 무엇인가요? 구청 과태료 사안이 경찰 업무인가요? 불법주차 신고했는데 112에 신고하라는 민원 접수가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 있어 일반사법경찰과 차이가 없 으므로 피의자 조사, 압수, 수색, 영장 신청 등 일반사법경찰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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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집 센터 견적을 받을 때 마다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공급 받는자에게 받아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가가치세는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며, 포함시키는 경우 별도임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현금으로 한 후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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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손해배상의 원인과 손해의 정도, 해당 비용의 지급 의무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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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의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약정의 확인의 의미와 부재소 합의 (추후 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가 있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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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는 과세된 세금을 산정하기 전의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된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세금 환급을 증가시킬 수있습니다. 특정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이 없어도 환급금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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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와 유가보조금이 구분이 잘 안갑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가보조금”이란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98호, 2022. 12. 29. 발령, 2023. 1. 1. 시행) 제4조제1호].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및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및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 12. 21.>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위 유가보조금을 3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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