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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범칙금 1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 단속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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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을 받는 학원차량의 개인적 운행에 대한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용 차량 등에 대해서 사적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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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는 방법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이지 지급명령이나 기타 민사소송의 이전에 반드시 먼저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등 참조) 정본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을 해당 결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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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나이롱 환자 대처법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실제 보험 사기 여부는 보험사에서 자체 조사를 내려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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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전자책,pdf 수익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겸직 및 영리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영리 추구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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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구약식결정이 나와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상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사건이 있은날로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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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요건 성립여부(커뮤니티, 시간 장소 외모 등으로 특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특정도 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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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로 읽는 경우가 편집에 해당해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연설문이 출판 되거나 하여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음성 형태로 2차 저작물을 생성하는 행위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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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바 전대통령처럼 유명인이 대중 앞에서 한 연설문은 저작권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연설문에 대해서는 창작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문제가 될 것으로 출판 등을 한 경우라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임의로 사용, 변경, 편집 , 2차 저작물을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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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인서 등 공증은 법률사무소 아무곳이나 가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공증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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