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고 정하되, 예외적으로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②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른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③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 따른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도로 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따라서 개인택시운전자는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됩니다.이러한 개인 택시 운전자가 특별히 겸직이 금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인 택시를 본인 이외에 타인의 자에게 위탁운영하거나 면허를 대여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 확인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압류 해제 등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종중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위의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소 제기를 하여도 인용받기 (승소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82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가능하며, 비장애인의 서비스는 모두 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을 의뢰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일의 관두었다는 질의 내용과 두달을 일했다는 내용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강의를 한 시간 등을 가지고 임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방문할 때 지출되는 비용도 '접대비항목'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건당 20만원까지이며,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불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한 형사 법원에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를 입증할수 있는 계약서 등을 가지고 대금의 지급 청구를 위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제집행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