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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폐업부가세 신고 후 환급은 언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폐업확정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후 납부/환급 받으시게 되며, 환급시에는 개별 세무서에 일정 등을 문의를 직접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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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증여세가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중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으로 보여지며,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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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 내는 비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37.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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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고차 구입시 부가세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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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이 났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의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의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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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도 제소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일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유출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될 것이고 이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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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선반 주문했는데 배송때문에 머리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택배사에 보관 중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위와 같이 맞춤으로 수치를 정하여 주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반품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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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리인이나 기타 당사자 이외의 회사나 제3자에게 통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는 그 재산목록 등의 제출이 필요하여 이를 알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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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법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뒷자리도 미착용시 범칙금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경우 전좌석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어 잇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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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기타 관련 문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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