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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인테리어한집인데 어디까지 보상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선 실제 손해가 발생한 범위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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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해당 전혀 안되나요? 해당되는 조건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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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목적을 위해 공개된 SNS를 통해 알게 된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링크드 인 등에서 개인이 공개한 범위에서 미리 이메일 주소 등으로 취업 의사, 이직 의사를 묻는 행위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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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길을가다 상가에서 떨어진 간판에 다쳤을때의 책임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 간판에 대해서 통상적인 설치 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강풍에 의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책임을 모두 묻기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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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상대방이 금방 해결된다고 수십차례 돈을 요구해서 수십차례 동안1200만원을 빌리고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형사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위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금 미지급으로 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기망과 편취의 내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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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0.08% ~ 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잇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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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최대한 미루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의 수사로 수사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사를 피하는 경우 체포 영장 등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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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제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선임비용은 패소하게 된 사람이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직접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범위에서 전액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소송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비 등, 송달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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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에서 이물질 나왔는데 보상이 어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의 범위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의 범위인 구매 금액 상당의 환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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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 같은 재테크를 했을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3년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20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금융소득으로 보아 세금 부과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가 되어 2025년도 수익분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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