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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공용 이동수단(킥보드, 자전거 등)에 대한 관리 법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에서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의 적치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문의 주신 내용과 같이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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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은 그대로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 되는 것으로 상속인 역시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재판상 이혼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이상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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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시 집행유예는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는 아니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단순히 그 징역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으로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는 그대로 기록되어 유죄 처벌 판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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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배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후배를 카톡에 초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데 걸고 똑바로 하라고 톡을 계속 보내는 것을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을 대화방에 초대하는 행위, 시비를 거는 행위를 범죄로 보아 이를 그대로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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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동승한 와이프도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이더라도 남편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우로 음주운전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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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차선에있는차가 끼어들다가 충돌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향지시등을 미리 알지 못하는 각도에서 끼어 들기는 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10퍼센트 정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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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캔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구입하여 편의용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이를 복제하여 전송,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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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검경단계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의 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사실을 인정하되, 관련하여 양형자료라고 함은 합의나 기타 처벌의 정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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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에서 품질 성능떨어지는사기당할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품질이 설명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기망에 따른 편취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요한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로 민사상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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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소득공제 금액은 사업장 관련된 부분만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집에서 출발해서 사무실까지 가는 거리는 온전히 출퇴근 명목이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비즈니스 관련 상담을 하러 가는 경우에 사무실에서 미팅 장소까지는 비즈니스 명목이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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