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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승소 후 법인사업체 파산신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파산을 한 이상 문제를 제기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파산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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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채무에 대한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시점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에 대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채권이 발생한 날로 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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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사건 지속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소 시효라는 기간이 중요한데, 여기서 공소 시효는 꼭 필요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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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일 경우 만나지 않고 이혼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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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이 폭력사건에 연류되면 가중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운동 등을 한 경우, 격투기 선수라고 하여 비난 가능성이 더 확연히 높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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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기소 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단순 욕설 등의 경우에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가 없는 경우라면 고소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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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금전거래시 이자는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연20퍼센트 내외에서 적절한 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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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불법주차 된 오토바이들은 단속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의 인도 주차는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 32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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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직장 상사에 강제추행을 당해서 고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강제추행에 대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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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우선일까요?양자간에협의 사항이 우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행법규로 근로기준법 등이나 일반 법률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 규정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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