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위의 수준 만으로는 바로 공무집행 방해나 처벌을 받을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기 수선 충당금의 경우 임차인이 납부를 하나 추후 돌려 받기 때문에 위 원상회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또는 지급 청구의 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남편이 평소에도 계약을 전담하여 관리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통지를 한 점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빙과업계는 자체적으로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를 유통기한으로 권장하고 있는 점에서 바로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의 폐지 등으로 가맹계약의 해지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상표권이나 상호의 계속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본사 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 양수도 등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대안 등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퍼센트인 이자 최고이율을 넘긴 경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20퍼센트를 넘긴 이자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업무로 운행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 법규의 위반은 위반자 개인의 책임이므로 회사 업무 수행 중이기는 하나 교통법규 위반의 행위자는 운전자개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 배달앱과 등록이 늦어 진다고 하여 바로 직접적인 매출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하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이상 불법현수막이라면 구청 등에 신고를 통해 철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나대지의 용도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펜스 등의 설치시 건축 허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