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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재판의 판결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절한 답변으로 보이며, 일단 형사절차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된 이상 이에 대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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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욕실과 발코니에서 담배 피는 이웃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실이나 발코니의 경우에는 전용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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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합의후 오랜시간동안 합의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이후에 이에 대해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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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징역나온 사람 민사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미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승소 이후 집행 가능성도 충분히 사전 검토 후 실익을 따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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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상속받을때 자식중 한명이 상속포기하면 서류같은거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별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채무 등의 상속을 부득이하게 받지 않으므로 적극 참여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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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구매후 상대방과의 분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중요한 착오에 따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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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구상권이 자꾸 언급이 되던데 구상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은 다른 사람이 갚아야 되는 돈을 대신 갚아주고 이후에 갚아줬던 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하여, 실제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해서 금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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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관광비자등으로 온 외국인과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단순 관광 비자로 입국한 자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리를 취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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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양육권은 누가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법률 / 가족·이혼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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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고 와이프하고 공동사업자이고 둘이서일하는데 고용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가능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법률 / 민사
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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