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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사회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본인의 보호라는 측면 외에 거래의 안전, 나아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행위를 하게끔하고 이에 대해서 행위 능력을 제한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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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재택근무 하면서 사업자 가게도 함께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겸직 금지 사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규 위반으로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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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트에서 떨어진 현금을 주워서 경비실에 가져다 주었는데 그 돈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경비원이 가졌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해당 사안과 같이 보관중인 현금을 처분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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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계좌번호에 입금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달 정도를 연체한다고 하여 바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확인 후에 회생법원 행정 담당자와 직접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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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10개월 연장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임대인과 협의하에 협의로 연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 조건 등의 유지는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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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변호사와 국선변호사가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언제든지 선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선임하는 변호사와 차이가 있고, 특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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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얻은 수익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의 대가 등은 불법한 즉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강요에 의한 금원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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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대표는 왜 구속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며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 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과반수를 넘긴 것은 아니므로 (무효, 기권 등 포함) 가결표가 1표 많은 경우라고 하여 가결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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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오피스텔에 에어비엔비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에 따라 상업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어느 지역에서든 호스팅이 금지됩니다. 오피스텔에서 호스팅하는 경우, 규제 당국의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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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앞에 주차된 차랑으로 빌라지붕에서 타일이 떨어져 차랑파손된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권한 없는 주차이기는 하나 공작물 점유자의 관리상의 과실로 지붕 타일이 낙하가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빌라의 관리 주체를 상대로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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