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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네 뒷산 야트막한 언덕에 운동기구들이 모여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관리 주체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한도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부분의 과실은 이용자에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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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추징 대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이라 함은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율에 따른 원천징수 이후에 여러 공제 등의 감안 이후에 세액을 산출하여 추징 또는 환급을 함에 있어서 다른 공제 대상이나 기타 공제 대상의 경우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 등의 상품(연금 저축, IRP) 등의 가입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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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공제와 관리비 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에는 관리비 및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에는 전기세, 수도세 등등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합쳐서 입금시에는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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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기를 사용하여 밖에서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에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주기의 개인적인 이용은 적법한 이용으로 보이나 이를 가지고 음악을 재생시키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공연에 맞는 음악의 재생 기준을 준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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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서 거래처에 물건 납품하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가격 등의 경우 적절한 가격 설정 등에 대하여 경영간섭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당성의 사유 (품질 등의 덤핑 행위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가격 유지를 매매계약에 기재함)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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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 소액사기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피의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사기에 대해서 피의자가 확인 되는 경우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결렬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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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되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되어 이미 완공된 아파트 등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를 의무 설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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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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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한 경우 벌금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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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등기가 왔는데 받지 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 우편 자체가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사표시가 도달 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내용 증명 자체의 내용에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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