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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라/다세대 공용오수관 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느 일방의 거주자가 과실로 파손 등을 끼친 것이 아니라 공용 부분인 하수도 관의 자연 부식 이나 오래된 경우 자연적인 고장 등이라면 수리비에 대해서는 각 거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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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집안일한것도 어느정도했는지에따라 퍼센트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가사의 경우 정량적으로 일정한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종합적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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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율보다 높은이자를 밭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이자율을 넘긴 경우라고 하여 모두 불법은 아니고 최고 이자율 범위 이내라면 (연 20퍼센트)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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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이나 웹툰같은것에 대한 저작권 인정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 따르면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창작시점에 저작물성을 띄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 되고 등록은 추후 저작권의 관리를 위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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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도박 신고어디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타인의 범죄 행위를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에 따른 관련 증거 등을 갖고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함으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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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은 돈 없으면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국선 변호인이 선임 될 수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아울러 임의적으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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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주변을 걸어가다가 야구장에서 날아온 공에 얼굴을 맞아서 다치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프로 야구 경기장의 경기장 파울볼이나 기타 볼에 맞는 경우 해당 구단의 배상 책임 보험 등의 가입 사항에 따라 부보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프로 야구 경기장이 아니라면 경기를 하는 당사자의 과실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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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은 동생, 유산 상속에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중 한 분이 행방이 불명된 경우라고 하여 임의로 나머지 상속인들만 상속분할협의를 할 수 없고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재자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원은 보통 부재자와 가까운 친족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그러나 부재자와 재산을 나눠야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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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계약이 끝나기전에 나가도 보증금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 11로 임대차 계약 종료를 합의한 경우라면 반환한 날로 부터는 해당 임대차 차임의 지급의무는 없고, 일할 계산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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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이란 무엇이며 해당 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각이라는 것은 일본식 한자어로 위법성 조각이라고 함은 위법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법성에 대해서 일정한 범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어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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